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제7조 (재판서등 파일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서 파일 및 조서 파일의 전자적 보관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재판서등 관리시스템 관리자와 재판서등 파일 보존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스템의 유지와 재판서등 파일의 백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재판서등 관리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설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3-12 시행된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