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3공포 · 2020-0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각급 법원”이라 함은 대법원,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 각 지원을 말한다.2. “각급 기관”이라 함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를 말한다.3. “각급 기관장”이라 함은 각급 법원 및 기관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