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안내문의 게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소(등기국, 등기과 및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등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접수실 등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안내문을 더 게시할 수 있다.1. 등기신청절차 안내(별지 제1호)2.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안내(별지 제2호)

②등기소장은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안내(별지 제3호)를 A4 규격으로 작성하여 접수실 등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등기소장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의 각 안내문에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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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2-19 시행된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안내문의 게시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