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제4조 (비닐커버 사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중 심리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부피가 커서 마멸 또는 오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적절히 선택하여 비닐커버를 사용하도록 하고 상소된 기록에는 모두 사용한다.
②비닐커버는 1조 3매로 구성하여 1매로 되어 있는 커버를 전면에 부착하고, 2매로 되어 있는 커버는 후면에 부착한다. 이 때 분리의 편의를 위하여 기록편철은 가급적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기록의 앞과 뒤 양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철하도록 하고, 상소되는 사건은 반드시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③1심에서 부착한 비닐커버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고 기록이 반환되거나 당심에서 확정되어 그 기록을 보존하는 때에는 보존의 편의를 참작하여 비닐커버를 분리하여 기록만을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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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