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제4조의2 (가사단독사건 변론 또는 심리 진행 도중에 반소나 반대청구 등이 제기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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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사단독사건의 변론 또는 심리 진행 도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소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 또는 반대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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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