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4조 (서면촉탁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고, 영수필확인서는 신청서등과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③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는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전산양식 A3110)를 송부하고, 매각허가결정 등 첨부서류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전산양식 A3111)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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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