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제12조 (원고료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에 따라 교재 편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교재의 집필을 위탁받은 사람(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제외)이 교재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연구원장은 별표의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집필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이 내규는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3.7.25>이 내규는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7.1.1>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개정 2017.1.1>원고료 지급기준(제12조 관련)<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border-left: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rgb(0,0,0) 1.7pt solid; height: 28.97pt; border-right: 0.28pt border-bottom: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98.31pt" valign="middle" colspan="2">구분</td> <td style=""BORDER-TOP:" rgb(0,0,0) 1.7pt solid; height: 28.97pt; border-right: border-bottom: 0.28pt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257.19pt" valign="middle">지급기준</td> </tr> <tr> <td style=""BORDER-TOP:" rgb(0,0,0) 0.28pt solid; height: 291.85pt; border-right: border-bottom: 1.7pt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49.15pt" valign="middle" rowspan="3">강의용교재</td> <td style=""BORDER-TOP:" rgb(0,0,0) 0.28pt solid; height: 75.95pt; border-right: border-bottom: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49.16pt" valign="middle">기준단가</td> <td style=""BORDER-TOP:" rgb(0,0,0) 0.28pt solid; height: 75.95pt; border-right: 1.7pt border-bottom: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257.19pt" valign="middle">- A4용지 1면당 12,000원※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포함하지 않고 참고문헌 부분은 산입함.</td> </tr> <tr> <td style=""BORDER-TOP:" rgb(0,0,0) 0.28pt solid; height: 91.95pt; border-right: border-bottom: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49.16pt" valign="middle">기준용지</td> <td style=""BORDER-TOP:" rgb(0,0,0) 0.28pt solid; height: 91.95pt; border-right: 1.7pt border-bottom: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257.19pt" valign="middle">- A4용지 1면: 글자크기13p, 줄간격160%, 상하여백15, 좌우여백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3.5매를 A4용지1면으로 산정함.</td> </tr> <tr> <td style=""BORDER-TOP:" rgb(0,0,0) 0.28pt solid; height: 123.95pt; border-right: border-bottom: 1.7pt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49.16pt" valign="middle">수정원고</td> <td style=""BORDER-TOP:" rgb(0,0,0) 0.28pt solid; height: 123.95pt; border-right: 1.7pt border-bottom: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width: 257.19pt" valign="middle">기존 교재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함.- 70% 이상 수정 시: 전체 지급- 30% 이상 ～ 70% 미만 수정 시: 해당 원고료의 50% 지급- 30% 미만 수정 시: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td> </tr> </tbody> </table>※ 원고료는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강의수당 등 지급기준 최초 1시간 지급액 한도 내에서 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에 따라 교재 편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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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교재 편찬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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