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제4조 (전자송달통지서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통지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변론기일 전과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송달현황목록을 출력하여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부칙<2008.2.11>이 내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9.12.11>이 내규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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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