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제10조 (장의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장ㆍ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4의 장의비기준에 준하되, 장의의 종류ㆍ규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을 가감ㆍ조정하여 당해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②제1항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의비용을 유가족으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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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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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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