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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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

가.계약기간별 이자율

나.이자 계산방식

다.만기 후 이자율, 가입방법, 우대조건 등

2.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금(이하 "적금"이라 한다)

가.적립유형

나.계약기간별 이자율

다.이자 계산방식

라.만기 후 이자율, 적립방식, 가입방법, 우대조건 등

3.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

가.주택담보대출

1) 주택종류

2) 상환방식

3) 이자 계산방식

4) 이자율 구간

5)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6) 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

나.전세자금대출

1) 이자 계산방식

2) 상환방식

3) 이자율 구간

4)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5) 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

다.개인신용대출 : 개인신용평점구간별 이자율 및 평균이자율 등

라.개인사업자대출

1) 대출종류

2) 가입대상

3) 상환방식

4)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5) 이자율 구간

6)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가입방법 등

4.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가.판매개시일 또는 설정일

나.수익률

다.공시이율ㆍ최저보증이율(연금저축보험에 한함)

라.수수료율

마.납입원금

바.적립금

사.그 밖의 연금저축상품정보 등

5.규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비교공시 사항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판매비중,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정보 효용성, 비교공시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 제2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협회등이 비교공시를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하 "협회등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결하여 비교공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비교공시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⑤규정 제2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비교공시 전산처리시스템(이하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정보 및 비교공시 작성방법은 별표 1 및 별표 2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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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등록 신청서(대출성 상품, 법인)

제4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금융상품자문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서

제4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의 비교공시 정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공시정보를 소속 협회등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 경우 소속 협회 등은 제출된 자료가 업권별 비교공시 작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본정보 구분 | 세부 구분 금융권역 | 은행, 저축은행, 카드회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의 비교공시 정보 세부작성요령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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