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3조 (청구서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청구서 양식) 각급 법원은 다음의 신청에 관하여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창구 지도하여야 한다.
1.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 〔전산양식 B5731〕
2.임시보호명령 취소(변경)신청서 : 〔전산양식 B5732〕
3.피해자보호명령 취소(변경ㆍ연장)신청서 : 〔전산양식 B5732-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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