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9조 (임시보호명령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보호명령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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