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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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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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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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제3조 ·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제4조 ·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제5조 · 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제6조 ·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혼인 후에 출생신고한 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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