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제4조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신고 착오로 인하여 생존자를 사망자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고의무자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존자를 사망자로 기록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서 본인에 대하여 등록부정정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