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 (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 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법」제3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평등 실현 및 사회적 약자등 차별ㆍ혐오 방지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2.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
3.방송프로그램(상품판매방송을 포함한다)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평등 실현, 사회적 약자등 차별ㆍ혐오 방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관련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안 제안
4.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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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통신자문특별위원의 결격사유제24조 · 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제25조 · 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구성제26조 · 권익보호특별위원의 자격제27조 · 권익보호특별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8조 · 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