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특별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공포 · 2026-08-24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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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4조(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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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특별위원의 결격사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