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분쟁조정의 신청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분쟁조정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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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조 ·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적용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조정신청서의 작성등제3조 · 기존 위원의 연임·임기에 관한 특례제4조 · 조정신청 접수사실의 통지제5조 · 조정신청의 보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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