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7조 (사실조사)

①

규정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출석요청, 사실·자료조회의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에 대한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 출석일시,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징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행하는 자가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②

규정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방문, 현장답사 등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조사를 행하는 자는 위원회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

③

규정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자는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

④

규정 제8조제3항

에서 “전문가 등”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

1.

규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

2.

그 밖에 법률, 금융, 전산 등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규정 제8조제3항

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회의,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

제3장

위원회 회부전 분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