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5조 (손해배상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손해배상 여부, 손해배상 대상, 손해배상 범위 등의 심사는 리스크관리 담당부서가 담당한다. 이 경우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시장운영부서 및 전산업무 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②

거래소는 손해배상 여부 등 판단을 하기 위해 증빙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해당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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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손해배상의 심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