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8조 (심사결과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심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손해배상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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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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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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