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6의2조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포상금 및 포상금 수령 연간한도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종합카드 모집 유형과 기타 유형의 1인당 포상금 수령 연간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포상금 심사결과 유형이 중복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고액 유형의 포상금만 지급한다.
포상금 연간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지급될 포상금에서 연간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잔액만 지급한다.
포상금 연간한도는 1년 단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운영하며 인당 포상금 연간한도는 동 기간 내 협회 불법모집 신고시스템에 등록된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협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결과를 신고 당사자에게 문자메세지, 이메일, 유선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방법으로 심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인은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 및 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확인 한 후 신고인에게 지급될 포상금에서 소득세, 지방세 등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신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해당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제6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인이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포상금은 소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8조(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란 법령 등에서 규정한 불법모집행위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회는 불법모집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등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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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포상금 및 포상금 수령 연간한도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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