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카드사 준법업무 담당 책임자(또는 감사 업무담당 책임자) 및 협회 담당업무 책임자로 구성한다. 협회 및 카드사 심사위원은 포상금 지급 심사 실무를 담당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심사위원회협회담당업무카드사책임자운영협의회신용카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카드사 준법업무 담당 책임자(또는 감사 업무담당 책임자) 및 협회 담당업무 책임자로 구성한다.
협회 및 카드사 심사위원은 포상금 지급 심사 실무를 담당한다.
협회 담당업무 부서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8조(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란 법령 등에서 규정한 불법모집행위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회는 불법모집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등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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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카드사 준법업무 담당 책임자(또는 감사 업무담당 책임자) 및 협회 담당업무 책임자로 구성한다. 협회 및 카드사 심사위원은 포상금 지급 심사 실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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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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