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정이란? — 법령상 정의

감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감정의 법령상 뜻

다. "감정"이란 농산물 등의 품위 등을 이화학적 방법 등을 통하여 가치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다. "감정"이란 농산물 등의 품위 등을 이화학적 방법 등을 통하여 가치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감정"이란 감정물에 따른 과학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조사, 불복, 세원관리 등 국세업무 전반에 필요한 지식이나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감식, 분석, 검사 등을 포함한다.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감정"이란 감정위원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동산에 대하여 국외 반출이 가능한 "비문화유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감정"이란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감정"이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