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찰이란? — 법령상 정의

감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감찰의 법령상 뜻

2.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 감찰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 감찰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감찰"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인권감찰관의 직무를 총칭한다.2. "감찰담당직원"이란 인권감찰관[인권감찰관 공석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감찰"이란 공직기강 확립과 관세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관세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소방감찰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소방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관서 또는 공무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