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의무위반행위란? — 법령상 정의

의무위반행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의무위반행위의 법령상 뜻

1. "의무위반행위"란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 감찰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 감찰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의무위반행위"란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소방감찰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의무위반행위"란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의무위반행위"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의무위반행위"란 경찰공무원등과 경찰기관에 소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의무위반행위"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