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조사대상자란? — 법령상 정의
조사대상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개 법령16건 정의
조사대상자의 법령상 뜻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조사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과학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수행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수행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조사대상자"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찰조사 대상이 된 관세공무원등을 말한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3. "조사대상자"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조사대상자"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또는 수품원의 인지에 의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소방감찰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조사대상자"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찰대상이 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조사대상자"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비위행위 또는 민원인의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수사인권관의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인지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조사대상자"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병원의 인지에 따라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6조"조사대상자"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또는 과학원의 인지에 의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조사대상자"란 제보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연구개발결과가 논문 형태를 취한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를 조사대상자로 한다.5.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조사대상자"란 법 제40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출석 및 진술요구 등의 대상이 되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센터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