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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유료도로법」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 삭제 라. 「전기통신사업법」 마. 「전파법」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 「주택법」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 「산지관리법」 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 출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유료도로법」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 삭제 라. 「전기통신사업법」 마. 「전파법」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 「주택법」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 「산지관리법」 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