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6. "국유·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국유·공유재산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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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유·공유재산의 법령상 뜻
16. "국유·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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