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민간투자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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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민간투자사업의 법령상 뜻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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