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귀속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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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귀속시설의 법령상 뜻
4.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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