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민간부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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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민간부문의 법령상 뜻
12.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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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민간부문"이란 「고용보험법」제8조에 따른 사업장 중 제2호에 따른 공공부문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민간부문"이란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중 제2호에 따른 공공부문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