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5. "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다른 법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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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다른 법률의 법령상 뜻
15. "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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