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교정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교정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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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교정기관의 법령상 뜻
3. "교정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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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교정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지)소 및 위탁교도소를 말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교정기관"이란 지방교정청, 교도소 및 구치소(지소 포함)를 말한다.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2. "교정기관"이란 지방교정청, 교도소 및 구치소(지소 포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