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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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4. "법무부 소속기관"이라 함은 보호기관, 교정기관, 출입국기관, 법무연수원(분원포함)을 말한다.5. "보호기관"이라 함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지)소, 국립법무병원, 약물중독재활센터, 위치추적관제센터를 말한다.6. "교정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지)소 및 위탁교도소를 말한다.7. "출입국기관"이라 함은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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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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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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