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구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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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구타의 법령상 뜻

9. "구타"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의 한 형태로 고의로 주먹·발·손바닥·팔꿈치 등 신체의 일부나 막대기·경찰봉·총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9. "구타"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의 한 형태로 고의로 주먹·발·손바닥·팔꿈치 등 신체의 일부나 막대기·경찰봉·총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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