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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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법령상 뜻
6.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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