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논·밭·과수원"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논·밭·과수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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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논·밭·과수원의 법령상 뜻
4. "논·밭·과수원"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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