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농업인이란? — 법령상 정의

농업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개 법령11건 정의

농업인의 법령상 뜻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