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협의대상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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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협의대상자의 법령상 뜻

1. "협의대상자"란 사업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협의대상자"란 사업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협의대상자"란 국가 소유 시설 이전을 제안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중 사업주관기관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