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도곽이란? — 법령상 정의

도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도곽의 법령상 뜻

15. "도곽"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

대표 출처: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5. "도곽"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3. "도곽"(圖廓)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하며,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을 따른다.14. "관리기관"이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관리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15. "운영기관"이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역무대행 기관을 말한다.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8. "도곽"(圖廓)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

지도도식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3조
3. "도곽"이라 함은 지도의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2중의 구획선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