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민간위원이란? — 법령상 정의

민간위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민간위원의 법령상 뜻

1. "민간위원"이란 ICT 예산 정책 및 실무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민간인 중에 협의체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간위원"이란 ICT 예산 정책 및 실무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민간인 중에 협의체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민간위원"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