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민간훈련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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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민간훈련기관의 법령상 뜻

4. "민간훈련기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중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하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이 제10호의 신기술 특화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민간훈련기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중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하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이 제10호의 신기술 특화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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