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법정경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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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법정경비의 법령상 뜻
7.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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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7.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