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병행수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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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병행수입의 법령상 뜻

17.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7.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