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부양의무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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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부양의무자의 법령상 뜻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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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노인복지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의2조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부양의무자"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급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