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자산이란? — 법령상 정의

12. "기금자산"이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 하였거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한 조성 외의 방법으로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귀속된 일체의 자산을 말한다.

12. "기금자산"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직접 조성·취득(기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토지 및 대여하여 매입한 토지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금이 소유하는 자산을 포함한다)하거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기금 소관)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 다른 회계·기금 등으로부터의 관리전환 및 국가 외의 자로부터의 양여, 기부채납, 증여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국가(기금 소관)로 이전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동산 및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기금자산"이라 함은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하였거나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기금에 귀속된 자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