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전협의제도란? — 법령상 정의

사전협의제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사전협의제도의 법령상 뜻

3. "사전협의제도" 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사전협의제도" 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