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서류검사"란 현장검사 전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이하 "수입승인서"라 한다), 신고서 등 각종 서류의 구비 여부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서류검사"란 현장검사 전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이하 "수입승인서"라 한다), 신고서 등 각종 서류의 구비 여부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서류검사"란 제2호에 따른 검사로서 주파수측정표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 "서류검사"란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이하 "국내소금"이라 한다)과 수입한 비식용·화학부산물소금(이하 "수입소금"이라 한다)의 품질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서류검사"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 등의 증빙서류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