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LEGAL GLOSSARY
조난사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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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조난사고의 법령상 뜻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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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를 말한다.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조난사고(Distress Accident)"란 항공기가 불시착 및 추락 등으로 위험에 처해 구조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4.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5. "수색·구조 등"이란 수색·구조 활동 및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활동을 말한다.6.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란 해당 조난사고의 수색·구조 등에 동원된 선박 및 항공기에 승선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의무경찰 및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