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탁자란? — 법령상 정의

수탁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수탁자의 법령상 뜻

3. "수탁자"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로부터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수탁자"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로부터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수탁자"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4에서 규정하는 법인·단체 중 숲길관리청으로부터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수탁자"란 위탁자로부터 휴게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등을 말한다.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수탁자"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수탁자"라 함은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계약기간 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